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민경서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175		발의연월일 : 2021. 5. 20. 발 의 자 : 민경서,김국환,손민호, 조성혜,전재운,유세움, 안병배,노태손 의원

1. 제안사유

○ 코로나19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30%를 한시적 경감한 바 있으나, 한시적 경감 특례 실효 및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‘심각’이 발령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한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30%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임

2. 주요내용

○ 교통유발부담금 지원을 위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8조에 따라 위기경보 ‘심각’이 발령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30%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근거 규정함(안 제8조제6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

나. 비용추계서

인천광역시 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5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에 따라 위기경보 ‘심각’이 발령된 경우,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한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30%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 (부담금의 경감비율 등) ① ∼ ④ (생 략)	제8조 (부담금의 경감비율 등) ① ∼ ④ (현행과 같음)
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, 자영업자, 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에 한하여 30%를 경감한다.	<삭 제>
<신 설>	⑥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에 따라 위기경보 ‘심각’이 발령된 경우,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한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30%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.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도시교통촉진법 ○ 제38조(부담금의 경감) □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○ 제24조(부담금의 경감) 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○ 제38조(위기경보의 발령 등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도시교통촉진법

제38조(부담금의 경감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(輕減)할 수 있다.

1.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

2.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

3.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□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

제24조(부담금의 경감) ① 법 제38조제1호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8. 6.>

② 법 제3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. 다만,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, 참여자, 이행조건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8. 6.>

1.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

2. 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

③ 법 제34조,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5조,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7조, 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 제44조,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4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승용차 부제의 경감률에 준하여 제한 일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고, 전면 운행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8. 6., 2015. 2. 16.>

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.

⑤ 법 제38조제3호에 따라 시장은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2. 16.>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은 각 항의 순서에 따른다. <개정 2015. 2. 16.>

⑦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,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5. 2. 16.>

[전문개정 2008. 12. 31.]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38조(위기경보의 발령 등)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,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 다만,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6.>

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,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.

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 <개정 2017. 7. 26.>

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,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,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 <개정 2017. 7. 26.>

[전문개정 2016. 1. 7.]

비 용 추 계 서(제3조제1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코로나19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고정비 부담완화를 위해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30%를 한시적 경감한 바 있으나, 한시적 경감특례 실효 및 코로나19 지속에 따라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‘심각’이 발령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한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30%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‘심각’이 지속될 경우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한하여 교통유발부담금 30% 범위 내 경감

나. 추계 결과

○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감소

다. 재원조달방안

○ 당해연도 추경에 반영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

교통국  교통정책과장  이 혁 성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계
세입	교통유발 부담금	22,001,552 (결산기준)	＊19,123,300 (30% 경감시)	＊20,691,300 (30% 경감시)	＊22,388,100 (30% 경감시)	＊23,171,400 (30% 경감시)	107,375,652
	소계	22,001,552	19,123,300	20,691,300	22,388,100	23,171,400	107,375,652
세출	-
	소계
재원 조달
국 비
시비	소 계
	일반회계
	특별회계
	기 금
군․구비
민 간
기 타

* 코로나19 위기경보 ‘심각’단계 지속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0% 범위 내 경감 중 30% 경감을 가정한 연도별 세입(징수) 예상금액